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8두48298 판결
[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9하,1985]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8누35829 판결
[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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